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 무직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무직자나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법원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소득 증빙 방법, 승인 사례까지 상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준비하신다면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 이해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재산·부양가족 등을 종합해 3~5년간 일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이 “전액 면책” 중심이라면, 개인회생은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일부 변제 + 일부 탕감”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요건은 지속적이고 입증 가능한 수입이 있다는 점이며, 반드시 급여소득일 필요는 없습니다.
2. 무직자의 개인회생 – 가능 조건과 전략
현재 소득이 ‘전혀’ 없다면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이 준비되면 인가 가능성이 열립니다.
- 취업 예정 증빙: 채용확약서, 근로계약서, 프리랜스 계약서 등 “가까운 시점의 정기 수입”이 확인되면 개시·인가에 유리합니다.
- 지속 지원 입증: 가족이 매달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는 계좌내역(6~12개월)을 제출해 변제재원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재산 처분 계획: 차량·예금·소형 자산 매각으로 초기 변제금 일부를 마련하겠다는 현실적 계획을 제시하면 신뢰도를 높입니다.
※ 단순 “곧 취업할 예정” 수준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서·계좌·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필수입니다.
3. 프리랜서 개인회생 – 변동 소득도 가능
프리랜서는 소득이 변동적이어도 평균소득 산정과 일관된 입금 기록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용역계약서·거래명세서
- 통장입금 내역(클라이언트명, 프로젝트 메모 권장)
- 종합소득세 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6~12개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고, 변제계획안에 “보수적 평균”으로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법원 심사 체크포인트
| 항목 | 심사 포인트 |
|---|---|
| 채무 총액 | 무담보 10억 이하, 담보 15억 이하 범위 |
| 소득·최저생계비 | 부양가족 수 반영 최저생계비 초과분으로 변제 가능해야 함 |
| 지속 가능성 | 3~5년 동안 소득 유지 가능성(계약, 거래처 지속성) |
| 성실성 | 허위·누락 없음, 사행·투기 채무 비중, 납부 태도 |
5. 변제계획안 작성 요령
- 현실적 계수: 월소득은 평균치 중 보수적인 금액으로, 지출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반영해 안전마진 확보.
- 비정기 수입: 프로젝트 보너스·성과급 등은 가산 납입 항목으로 기술(선의·성실성 어필).
- 가족부양: 부양가족 수·지출근거 명확화(주민등록, 학비·의료비 영수증).
6. 승인(인가) 사례 요약
- 무직→취업 실업 상태로 접수했으나 2개월 내 근로계약서 제출, 월 120만원 변제안으로 인가.
- 프리랜서 월 100~300만원 변동 → 1년 평균 180만원 산정, 거래계약서·세금계산서로 소득 입증해 인가.
- 가족지원 매월 150만원 송금 내역(12개월)으로 생활·변제 재원 보강, 개시·인가 통과.
7. 기각·불인가를 부르는 실수
- 소득증빙 부실(현금거래 위주, 통장 기록 미흡)
- 채권자·채무 누락, 재산 은닉 의심 정황
- 비현실적 변제금(생활비 미반영, 과도한 납입 계획)
- 도박·투기성 채무가 높은데 해명 부족
8. 신청 전 체크리스트(무직·프리랜서 공통)
- 최근 6~12개월 입출금계좌 정리(입금 출처 메모, 현금거래 최소화)
- 계약·세금계산서 스캔 보관,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면 전자화
- 부양가족·필수지출 증빙(전월세 계약, 공과금, 학비, 의료비)
- 변제 개시 전 안정적 소득원 확보(파트타임·단가 조정·정기 계약)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직인데 가족 지원만으로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나 지속적이고 정기적이어야 하며,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Q2. 프리랜서 소득이 들쭉날쭉합니다. 괜찮나요?
월별 평균을 산정해 제출하면 됩니다. 보수적 평균치로 계획을 세우세요.
Q3. 회생 중 대출·카드 발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변제 완료 후 신용 회복 단계에서 소액 신용거래부터 재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부동산·차량은 유지할 수 있나요?
생계 필수 수준은 유지 가능성이 있으나 고가 자산은 처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기준과 자산·채무 규모에 좌우됩니다.
10. 결론
무직자도 많고, 프리랜서도 많은 세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무직자·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관건은 지속적이고 입증 가능한 수입 을 어떻게 설계·증명하느냐입니다. 취업 확약·프리랜스 계약·가족의 정기 지원 등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변제계획안을 현실적으로 구성하면 인가 가능성은 충분히 열립니다. 신청 전 1~2개월만 투자해 소득 구조를 정리하고 증빙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작은 준비가 회생의 성패를 가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