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파산을 해야할까? 개인회생을 해야할까? 고민이 되실껍니다.
이번에 알아봐야 할 내용은 회생이나 파산 신청 자격부터 절차, 면책 범위까지 상세히 비교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쉽게 풀어나가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다소 다를수는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개인회생이란? –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 대상 제도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전체 채무 중 일부를 3년간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빚은 있지만 월급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의 핵심 조건
- 월급 또는 일정 수입이 3년간 지속될 수 있어야 함
- 담보 있는 채무: 10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 연체 중이거나, 상환불능 상태 인정되어야 함
🔹 절차 요약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 채무조정안 제출 및 변제계획 인가
- 3~5년간 일정액 상환 후
- 나머지 채무 면책
🔹 장점
- 신용불량자 회복 가능
- 주택, 자동차 등 주요 자산 보존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 가능
🔹 단점
- 최소 3년 동안 성실한 납부 필수
- 신용 회복까지 시간 소요
- 부채 탕감 비율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짐
2. 파산이란? – 상환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
파산은 빚이 너무 많고 상환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 법원이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고, 재산을 청산한 후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는 절차입니다.
🔹 파산 신청 자격
-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음
-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어도 생계비조차 안 됨
- 회생 절차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
🔹 절차 요약
- 파산 신청
- 법원 심리 → 파산선고
- 면책 신청 → 면책 결정 → 모든 빚 탕감
※ 일부 벌금·세금·사기성 채무는 면책 제외
🔹 장점
- 모든 채무 면제 (면책 시)
- 6개월~1년 내 종료 가능
- 별도 상환 의무 없음
🔹 단점
- 금융활동(신용거래) 제약
- 일정 자산 압류 대상
- 사회적 인식 부담
- 일부 직업(공무원 등)은 제약 가능성
3. 개인회생 vs 파산 – 핵심 비교표
| 항목 | 개인회생 | 파산 |
|---|---|---|
| 신청 자격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 상환 불가능한 자 |
| 대상 채무 |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이내 | 제한 없음 |
| 주요 특징 | 일부 상환 + 나머지 탕감 | 전액 면책 (일부 제외) |
| 진행 기간 | 3~5년 | 6개월~1년 |
| 자산 유지 | 일정 범위 가능 | 청산 대상 있음 |
| 신용 회복 | 가능 (시간 필요) | 가능 (면책 후 5년 내외) |
| 장점 | 자산 보존, 채권자 동의 불필요 | 빠른 면책, 수입 없어도 가능 |
| 단점 | 장기간 납부 필요 | 사회적 이미지, 자산 손실 우려 |
4.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 소득이 있다면 → 개인회생
- 월급이 있고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다면
- 주택, 차량 등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 성실히 3년 이상 상환이 가능하다면
🔹 소득/자산 모두 없다면 → 파산
- 현재 실직 상태이거나 장기 소득 불안정
- 자산이 없고, 생활 유지도 어려운 경우
- 전체 채무 탕감이 급한 경우
📌 많은 분들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사건마다 법원이 가장 적절한 절차로 유도해주기도 합니다.
✅ 결론: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법률이 보호하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차이점은 단순히 “상환 가능성 유무”에 따라 갈리며, 자신의 소득, 자산, 직업, 가족 구성, 나이, 채무액 등을 고려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에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여러 면에서 좋은 해결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잘 따져보고 그에 맞는 해결책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 불확실하다면 무료 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1:1 상담을 받아본 뒤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