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번 다룬내용이긴 한데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좋은 정책들을 많들어 내고 있지만,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은 어쩔수 없이 겪게 되죠!
채무로 인한 압박이 심해지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이라는 제도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조건, 절차,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신청 자격, 절차, 그리고 이후 신용 회복 방법까지 한 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년~5년 동안 채무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파산은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일부 변제 + 일부 탕감’ 구조이고, 파산은 ‘전액 탕감’이지만 재산 처분과 신용 거래 제한이 더 강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함
- 지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입증 가능해야 함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생활비로 130만 원을 쓰는 경우 나머지 70만 원을 변제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파산 신청 자격
- 채무 초과 상태로 상환 능력이 전혀 없음
-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처분 시 채무 상환에 부족
파산은 일시적으로 모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지만, 재산 처분과 사회적 불이익이 큽니다.
4. 개인회생 절차
- 신청 준비: 소득·채무 증빙, 재산 목록 작성
- 법원 접수: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개시 결정: 법원이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변제계획안 제출: 3년~5년 상환 계획 제시
- 인가 결정: 법원이 계획안을 인가
- 변제 완료 및 면책: 잔여 채무 탕감
5. 파산 절차
- 신청서 제출: 채무·재산 현황서 포함
- 파산 선고: 법원이 상환 불능 판단 시 선고
- 재산 환가: 보유 재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배당
- 면책 심리: 면책 사유 검토
- 면책 결정: 모든 채무 소멸
6. 파산 시 면책결정 기간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 후 6개월~1년 이내에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재산 처분, 채권자 이의 제기 여부 등에 따라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7. 개인회생 인가 후 해야 할 일
- 변제금 연체 없이 납부
- 주소, 연락처 변경 시 법원에 신고
- 추가 채무 발생 방지
- 정기적으로 소득 증빙
8. 회생·파산 후 신용 회복
보통 면책 이후 5년~7년 사이에 신용등급이 회복됩니다. 회생은 변제 완료 후 5년 내외, 파산은 면책 후 7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액 금융거래, 체크카드 사용,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통해 신용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9. 부동산·자동차 보유 가능 여부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실거주 주택은 유지 가능하지만, 고가 부동산이나 투자용 부동산은 처분 대상입니다. 자동차는 생계·업무 필수일 경우 유지 가능하나, 고가 차량은 매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대부분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10. 대출 가능 여부
회생 중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변제 완료 후 2~3년이 지나면 일부 금융권에서 소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파산은 면책 후 5년 이상 경과해야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결론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제도이지만,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 준비와 법원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조치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따른 다른 피해자도 발생할수 있으니까요
잘 판단해서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